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아파트 입주를 위한 대출
양육비로 인한 추가 대출

경상북도 경산시 4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379,881,83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3%인 201,337,37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331,364원에서 진행 후 1,673,37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23.

인가결정일 2023. 10.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정** 4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1,673,37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88,762,672원

채무: 379,881,830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3,254,463원
카드미납금: 7,150,524원
대위변제금: 7,626,627원
양수채권: 19,536,788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3,158,209원
부동산담보대출: 249,155,21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대출받았지만, 오히려 채무가 늘어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음.

상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혼자 책임지기에는 큰 금액으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3%

탕감 후 월 납입금: 1,673,370원

진행 전진행 후

6,331,364원

1,673,370원

201,337,37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79,881,83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27,1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복잡한 채무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누락된 채무 없이 진행

직장을 다니는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진행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진행 절차로

빠르고 꼼꼼하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문은정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