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사업 실패
피해 배상금 지급

경상북도 안동시 30대 남성 운전직 의뢰인이 총 채무 158,937,27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8%인 123,537,27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648,954원에서 진행 후 59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2. 06.

인가결정일 2021. 12. 0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신** 30대 남성

직업: 운전직
월 소득: 2,2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안동시

재정상황

재산: 15,250,334원

채무: 158,937,275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14,595,285원
통신미납금: 1,033,280원
대위변제금: 14,608,710원
개인채무: 128,7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양육비

배우자의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매도를 하려고 했지만 돌려막기 사기로

범죄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협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출을 받아 배상함.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통장이 압류되어 쉽지 않았고,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78%

탕감 후 월 납입금: 590,000원

진행 전진행 후

2,648,954원

590,000원

123,537,27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8,937,27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1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신**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4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6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수입 대비 부양가족이 많은 의뢰인,

변제 수행 능력에 대해 소명

월수입이 불규칙한 의뢰인,

월 평균 수입에 대해 소명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가족과 현재 상황을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