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부동산 사기 피해 부족한 생활비 개인회생 성공사례

    부동산 사기 피해
    부족한 생활비

    대구광역시 달서구 5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96,264,83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5%인 62,824,80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92,713원에서 진행 후 726,95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2. 08.

    인가결정일 2021. 12. 08.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곽** 5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823,656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29,648,688
    채무
    96,264,831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8,310,691
    카드미납금
    3,460,464
    대위변제금
    5,493,676
    개인채무
    39,000,000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양육비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대출금을 열심히 상환하였음.

    그러던 중 아들이 회사를 퇴사하였고

    생활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음.


    홀로 일하며 버텨왔지만, 채권사로부터

    부동산 강제 경매와 압류 결정 통보를 받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5%

    탕감 후 월 납입금
    726,957
    진행 전진행 후
    2,092,713
    726,957
    62,824,80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6,264,831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곽**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7.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8. 개인회생 개시결정
    9.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10.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11.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세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6개월 만에 인가결정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표로 작성해 법원에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될 유사한 사례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