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무리한 사업 확장
사업 운영 마련 채무

대구광역시 서구 60대 남성 의류업 의뢰인이 총 채무 576,093,35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8%인 392,432,59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001,528원에서 진행 후 3,825,84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2. 15.

인가결정일 2021. 12.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60대 남성

직업: 의류업
월 소득: 4,880,16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165,871,181원

채무: 576,093,350원

채권자수
21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30,812,757원
카드미납금: 14,701,688원
보험미납금: 34,773,220원
세금미납금: 23,699,730원
개인채무: 361,867,357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0,238,59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의뢰인은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함.

사업을 운영했지만 계속된 경기 침체와

수입은 줄고 지출은 많아지게 되어

대출을 받아 사업 운영을 이어감.

무리하게 돈을 빌려 사업을 이어갔지만,

경영난으로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자력으로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8%

탕감 후 월 납입금: 3,825,849원

진행 전진행 후

12,001,528원

3,825,849원

392,432,59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76,073,35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54,316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0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년 1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0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0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3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1년 04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세금 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현 사업 운영 현황과 관련해

지출과 수입에 대해 소명

개인 채권자 간의 관계와

채무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