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농사 실패
아들의 교육비

대구광역시 중구 5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76,692,15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5%인 65,106,05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30,337원에서 진행 후 321,83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8.

인가결정일 2022. 03.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174,68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4,500,000원

채무: 76,692,150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64,370,483원
카드미납금: 3,590,000원
대위변제금: 8,731,66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참외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음.

처음 해본 농사라 몇 년 동안 잘 되지 않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생활비가 부족했음.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게 됐으며,

취업을 했지만 이미 불어난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됨.

결과

채무 탕감률

85%

탕감 후 월 납입금: 321,836원

진행 전진행 후

2,130,337원

321,836원

65,106,05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6,692,15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852,84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2차례의 보정권고에도 신속한 진행으로

4개월 만에 인가결정 성공

아들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이혼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존재유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