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어려운 가정 형편
불안정한 월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여성 아르바이트 의뢰인이 총 채무 16,426,12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4%인 5,624,12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56,225원에서 진행 후 3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1. 19.

인가결정일 2022. 01. 1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8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207,575원

채무: 16,426,120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카드대출금: 899,480원
통신미납금: 876,670원
대위변제금: 3,601,910원
채권양도금: 11,048,06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출산 후 어려운 형편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

일을 하며 자녀를 키우다 보니

출근하지 못한 날이 많아 급여가 불안정했음.

생활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극심한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34%

탕감 후 월 납입금: 300,000원

진행 전진행 후

456,225원

300,000원

5,624,12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426,12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미성년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통신미납금이 있는 의뢰인,

누락 채무 없이 사건 진행

1년간의 채무 사용처를

표로 작성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슬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