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두 번의 투자 사기
불법도박으로 늘어난 빚

대구광역시 수성구 4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63,466,72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5%인 41,296,46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724,445원에서 진행 후 2,036,17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12. 06.

인가결정일 2022. 12. 0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3,203,05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106,175,809원

채무: 163,466,729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94,624,285원
카드미납금: 41,676,168원
미확정채권유보액: 18,476,276원
개인채무: 8,69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사기 피해

투자 사기를 당하면서 대출받아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 빚이 쌓였음.

빨리 갚고 싶다는 생각에 불법도박까지

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하였음.

현재 소득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불어난 채무를 상환할 수가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25%

탕감 후 월 납입금: 2,036,171원

진행 전진행 후

2,724,445원

2,036,171원

41,296,46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3,466,72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꼼꼼한 서류 준비와 사건 진행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