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구분사무소

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
세 가족의 생계비 부족

경상북도 군위군 3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68,529,75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52,082,61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16,821원에서 진행 후 1,046,21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1.

인가결정일 2023. 04.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장**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787,27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군위군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68,529,753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2,425,467원
대위변제금: 16,693,857원
보험미납금: 1,283,240원
개인채무: 1,088,885원
양수채권: 17,038,304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양육비

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빚이 생겼는데,

이후 이혼하게 되면서 홀로 감당해야 했음.

여러 일을 하면서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두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도 부족했음.

결국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계속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1,046,216원

진행 전진행 후

2,516,821원

1,046,216원

52,082,61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8,529,75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516,821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장**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6%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