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홀로 생계비 부담
보이스피싱 피해

경상북도 경산시 50대 남성 일용직 의뢰인이 총 채무 85,791,38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5%인 47,189,81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42,652원에서 진행 후 919,08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6.

인가결정일 2023. 04. 2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5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34,661,858원

채무: 85,791,388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0,872,934원
대위변제금: 8,574,316원
채권양도금: 26,344,13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보이스피싱

낮은소득

홀로 네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하기에는

소득이 턱 없이 부족해 대출받아 충당했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채무가 늘어났고

회사 경영 악화로 실직하며 상황은 악화됨.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채무를 갚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5%

탕감 후 월 납입금: 919,085원

진행 전진행 후

2,042,652원

919,085원

47,189,81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5,791,38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80,91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월 보험료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꼼꼼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이라고 있던데, 무엇인가요?: 변호사 이영동
면제재산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 받을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이 부분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역별 면제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