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억울하게 당한 SNS 사기
대출로 빌려준 생활비

대구광역시 동구 4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3,285,32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6%인 47,511,24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869,037원에서 진행 후 1,429,28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25.

인가결정일 2023. 05. 2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596,16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5,663,786원

채무: 103,285,322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8,397,852원
대위변제금: 4,650,710원
양수채권: 10,236,760원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심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서

SNS로 만난 지인에게 큰 위로를 받게 됨.

이후 곧 갚겠다는 말과 함께 생활비를 요구해

기꺼이 대출받아 돈을 빌려줌.

하지만 곧 사기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당장 피해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6%

탕감 후 월 납입금: 1,429,281원

진행 전진행 후

2,869,037원

1,429,281원

47,511,24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3,285,32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최근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금지명령 결정

사기 피해를 본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꼼꼼한 서류 준비와

의뢰인의 상황을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