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대출받아 빌려준 돈
잠적한 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0대 남성 배달직 의뢰인이 총 채무 222,196,69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5%인 122,208,18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703,278원에서 진행 후 1,646,13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24.

인가결정일 2023. 05. 2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한** 60대 남성

직업: 배달직
월 소득: 2,813,02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상황

재산: 45,731,664원

채무: 222,196,695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19,926,965원
카드미납금: 2,269,73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의뢰인은 지인의 사업 투자 제안에

대출받아 돈을 빌려줌.

하지만 지인은 잠적하고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음.

대출금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던 채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5%

탕감 후 월 납입금: 1,646,133원

진행 전진행 후

3,703,278원

1,646,133원

122,208,18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22,196,69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한**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