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식당 사업 실패
사업 투자 사기 피해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97,303,73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2%인 82,867,57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288,396원에서 진행 후 1,881,03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13.

인가결정일 2023. 06. 1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4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3,094,00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99,901,043원

채무: 197,303,737원

채권자수
1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5,740,127원
카드미납금: 45,052,575원
대위변제금: 76,511,035원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식당을 운영했는데, 코로나 타격으로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 대출받게 되었음.

이후 지인의 사업 투자 권유에 믿고

투자했으나 결국 사기였고 돈을 잃었음.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새로 취업했으나,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2%

탕감 후 월 납입금: 1,881,033원

진행 전진행 후

3,288,396원

1,881,033원

82,867,57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97,303,73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12,96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7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지출을

상세히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있음에도

꼼꼼한 서류 준비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