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코로나로 기운 사업
실패한 비트코인 투자

경상남도 함안군 30대 남성 도매업 의뢰인이 총 채무 135,870,12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8%인 65,217,65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264,502원에서 진행 후 1,136,73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13.

인가결정일 2023. 06. 1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도매업
월 소득: 2,129,73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남도
함안군

재정상황

재산: 59,953,000원

채무: 135,870,120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15,206,171원
카드미납금: 4,071,397원
양수채권: 12,054,552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4,538,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가상화폐

의뢰인은 친척이 운영하던 회사를

대출금으로 인수해 사업을 시작함.

하지만 코로나로 사업 운영이

힘들어져 채무가 불어나게 됨.

그러던 중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며 모든 돈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8%

탕감 후 월 납입금: 1,136,739원

진행 전진행 후

2,264,502원

1,136,739원

65,217,65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35,870,12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993,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7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방문 없이 출장으로 접수부터

사건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비트코인 투자 채무가 있음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