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분사무소

창업 매출 부진
늘어만 가는 채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30대 남성 배달직 의뢰인이 총 채무 55,844,67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3%인 40,766,61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188,185원에서 진행 후 314,40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15.

인가결정일 2023. 06.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강** 30대 남성

직업: 배달직
월 소득: 1,314,40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정상황

재산: 12,358,712원

채무: 55,844,679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23,456,789원
카드미납금: 123,456,789원
현금서비스: 31,288,584원
세금미납금: 5,482,250원
물품미납금: 1,997,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 실직하게 된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나

마음만큼 잘되지 않았고,

낮은 소득으로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3%

탕감 후 월 납입금: 314,405원

진행 전진행 후

1,188,185원

314,405원

40,766,61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5,844,67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3%의 높은 변제율로 인가결정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의뢰인은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