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이직한 회사의 구조조정
양육비 및 생활비 부족

대구광역시 달성군 50대 남성 운전직 의뢰인이 총 채무 165,796,18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0%인 123,636,94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763,270원에서 진행 후 402,16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30.

인가결정일 2023. 08.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50대 남성

직업: 운전직
월 소득: 2,038,16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0,510,000원

채무: 165,796,184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04,746,216원
카드미납금: 5,738,987원
대위변제금: 26,591,503원
세금미납금: 6,214,750원
양수채권: 22,504,72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세금 미납금

이직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면서

대리기사를 시작했지만,

수입이 점점 줄어 양육비와 생활비 부족.

채무를 연체시키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혼자의 힘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80%

탕감 후 월 납입금: 402,162원

진행 전진행 후

2,763,270원

402,162원

123,636,94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5,796,18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36,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세금미납금도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빠진 채무가 없도록 사건 처리

폐업한 사업에 대한 소명을 통해

추가 보정권고 없이 빠른 사건 진행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빠진 채무가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