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이직 실패
대출 돌려막기
대구광역시 남구 20대 남성 배달직 의뢰인이 총 채무 96,201,85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7%인 64,455,24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603,364원에서 진행 후 5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7.
인가결정일 2023. 09. 2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20대 남성
- 직업
- 배달직
- 월 소득
- 1,500,000원
- 혼인 여부
- 미혼
- 가족관계
- 부모님
- 거주지
-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 재산
- 5,229,298원
- 채무
- 96,201,855원

15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11,386,571원
- 통신미납금
- 2,978,174원
- 대위변제금
- 51,230,619원
- 세금미납금
- 2,569,210원
- 양수채권
- 28,037,281원

채무 발생 경위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받아 사용했고
계속된 이직 실패로
대출 돌려막기 했음.
배달업을 하며 상환하고 있지만
월 소득이 적어 도움을 받고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7%
- 탕감 후 월 납입금
- 500,000원

- 진행 전 채무
- 96,201,855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0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20대 남성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세금 미납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표로 정리한 관련 자료 제출
통신미납금까지 포함하여
과거 휴대폰 단말기 요금 탕감
채무목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누락된 채무 없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