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구분사무소

줄어든 운송 물량
다리 부상으로 수술

대구광역시 달서구 50대 남성 운송업 의뢰인이 총 채무 110,739,76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1%인 67,551,25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076,105원에서 진행 후 1,138,21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13.

인가결정일 2023. 09. 1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운송업
월 소득: 2,426,19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34,558,421원

채무: 110,739,764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3,539,549원
카드미납금: 16,020,933원
세금미납금: 2,897,030원
양수채권: 10,388,646원
개인채무: 10,000,945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7,892,661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병원비

세금 미납금

경기 침체로 운송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카드값과 사업 운영비를 현금서비스로 사용했고

그러던 중 다리 부상으로 수술받아 운송 근무를

많이 하지 못하여 소득이 더욱 줄게 되었음.

부족한 생활비를 지인에게 빌려 사용했고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데, 채무는 점점 불어나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61%

탕감 후 월 납입금: 1,138,219원

진행 전진행 후

3,076,105원

1,138,219원

67,551,25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0,739,76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87,98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세금 미납금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빠진 채무가 없도록 꼼꼼한 사건 진행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를

내용 증명 서류 제출하여 인정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으로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