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산분사무소

교통사고 합의금
출산을 위한 병원비

경상남도 양산시 40대 남성 운전직 의뢰인이 총 채무 123,151,40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2%인 100,984,15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420,872원에서 진행 후 60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12.

인가결정일 2023. 09. 1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조** 40대 남성

직업: 운전직
월 소득: 3,791,27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123,151,406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2,704,554원
카드미납금: 44,332,756원
양수채권: 16,114,09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를 대출로 충당하고

딸의 전학으로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받은 대출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음.

곧 자녀 출산하여 병원비까지 필요하고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고자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2%

탕감 후 월 납입금: 604,000원

진행 전진행 후

3,420,872원

604,000원

100,984,15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3,151,40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3,187,27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조**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출장을 통해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 및 사건 접수까지 진행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결정

리본회생·파산만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노하우를 통해 빠르게 사건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