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건강 악화
사업 매출 급감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여성 의류업 의뢰인이 총 채무 86,862,39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7%인 58,197,80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47,707원에서 진행 후 476,67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20.

인가결정일 2023. 10. 2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40대 여성

직업: 의류업
월 소득: 1,896,67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20,335,663원

채무: 86,862,397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6,582,401원
대위변제금: 31,838,709원
세금미납금: 3,750,790원
양수채권: 4,690,49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양육비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그 후, 액세서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함.

부족한 양육비와 생활비로 받은

대출금이 감당할 수 없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7%

탕감 후 월 납입금: 476,679원

진행 전진행 후

1,447,707원

476,679원

58,197,80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6,862,39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2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꼼꼼하게 채무목록을 분석하여

세금 미납금도 채무목록에 포함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전화로 개인회생 전 과정 진행

전화상담으로 채무목록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로 상세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