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주식 투자 실패
과도한 로또 구매

대구광역시 북구 40대 여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64,156,94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5%인 35,286,32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09,325원에서 진행 후 576,03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23.

인가결정일 2023. 10. 2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822,76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24,646,967원

채무: 64,156,947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4,807,243원
카드미납금: 15,261,417원
대위변제금: 14,088,28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대환 대출

배우자가 로또에 빠지면서 사채를 사용했고

생활비를 적게 주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림.

부족한 돈을 대출로 충당하며 상환해 왔지만

배우자는 주식까지 손대며 채무가 더 늘었음.

이혼 후,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5%

탕감 후 월 납입금: 576,030원

진행 전진행 후

1,309,325원

576,030원

35,286,32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4,156,94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 내역 소명 자료 제출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심층 상담으로 의뢰인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진술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