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아버지의 채무 대신 상환
계속된 사업 실패

경상북도 경산시 3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6,302,72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1%인 54,214,39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71,712원에서 진행 후 588,06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1. 18.

인가결정일 2023. 11.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송** 3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369,60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92,400원

채무: 106,302,725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9,777,901원
카드미납금: 24,517,370원
대위변제금: 24,413,786원
양수채권: 7,593,668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병원비

아내의 디스크 수술로 함께 운영하던

의류매장의 매출이 계속 줄었고

외벌이 수입으로 아버지의 채무 상환과

4인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했음.

계속된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이를 해결 해보고자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1%

탕감 후 월 납입금: 588,067원

진행 전진행 후

1,771,712원

588,067원

54,214,39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6,302,72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781,541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송**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의뢰인,

상속 채무 내역을 상세히 진술

최근 이직한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의뢰인의 현 상황과 채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