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부족한 사업 운영비
사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5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73,781,70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9%인 50,909,37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49,492원에서 진행 후 639,78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1. 14.

인가결정일 2023. 11. 1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5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3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재산: 1,507,483원

채무: 73,781,707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9,894,966원
대위변제금: 33,886,74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저축금으로 식당 운영 시작하고

코로나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운영이 힘들어졌지만, 대출로

가게를 겨우 유지해 왔음.

코로나 장기화, 인건비 상승으로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폐업한 후,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9%

탕감 후 월 납입금: 639,786원

진행 전진행 후

2,049,492원

639,786원

50,909,37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3,781,70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60,214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조**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4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부양가족에 대한 소명으로

생계비를 높여 개시결정

사건 절차 과정에서도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안내

의뢰인 맞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빠르고 꼼꼼하게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