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구분사무소

홀로 두 자녀 양육
부족한 생활비

대구광역시 서구 4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90,442,30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68,736,15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12,286원에서 진행 후 3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01.

인가결정일 2023. 12. 0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정**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824,28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1,102,817원

채무: 90,442,308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87,400원
카드미납금: 8,641,900원
양수채권: 81,313,00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로 빚을 지게 되었고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에 시달림.

채무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더 늘어난 채무를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300,000원

진행 전진행 후

2,512,286원

300,000원

68,736,15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0,442,30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524,28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정**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홀로 양육비를 책임지는 의뢰인의

현 상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

서류 준비부터 사건 진행까지

리본회생·파산에서 원스톱 진행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진술할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유준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