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분사무소

홀로 두 자녀 양육
양육비와 생활비

충청남도 보령시 3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48,670,15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1%인 39,422,82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51,949원에서 진행 후 247,54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2. 15.

인가결정일 2024. 02.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노**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400,45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충청남도
보령시

재정상황

재산: 2,780,000원

채무: 48,670,156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1,295,703원
카드미납금: 1,013,245원
대위변제금: 6,361,20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양육만 해왔으며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감당하며 이사 비용을 위해

추가 대출받아 충당해 왔음.

현재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81%

탕감 후 월 납입금: 247,542원

진행 전진행 후

1,351,949원

247,542원

39,422,82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8,670,15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152,908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노**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필요한 서류를 대신 발급하고

사건을 꼼꼼하게 준비

빠진 채무가 없도록

채무 조회 서비스 제공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맞춤형으로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이유준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