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담보 대출
가상화폐 투자 실패

대구광역시 달성군 4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65,435,07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9%인 32,063,18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090,585원에서 진행 후 542,54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5. 18.

인가결정일 2022. 05.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209,43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2,497,214원

채무: 65,435,077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71,668원
카드대출금: 20,585,605원
카드미납금: 19,102,000원
대위변제금: 6,230,017원
채권양도금: 16,846,625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899,16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가상화폐

의뢰인은 담보 대출을 받았으나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권고사직하게 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해짐.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투자한 비트코인마저 실패하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9%

탕감 후 월 납입금: 542,546원

진행 전진행 후

1,090,585원

542,546원

32,063,18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5,435,07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2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3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2022년 03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수정안 제출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병원비 지출을 인정받아

높은 추가 생계비 보장 성공

서류 대리 발급을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 가능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생계비 산정 후

입증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대처 없이 14일이 지나게 되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사는 발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고, 의뢰인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서 민사소송 기간 동안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