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 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 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 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 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 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 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 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 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 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 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 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 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분사무소

갑작스러운 권고 사직
병원비 채무

대구광역시 서구 4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42,509,54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2%인 13,603,05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885,615원에서 진행 후 602,86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03.

인가결정일 2022. 03.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102,86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24,078,516원

채무: 42,509,542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2,913,091원
통신미납금: 3,969,944원
대위변제금: 800,581원
채권양도금: 24,825,92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병원비

의뢰인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후

배우자마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음.

게다가 아들 또한 장애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 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2%

탕감 후 월 납입금: 602,869원

진행 전진행 후

885,615원

602,869원

13,603,05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2,509,54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5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6월
개인회생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소명

통신미납금이 많은 의뢰인,

누락된 채무 없이 사건 진행

의뢰인의 모든 채무를 포함하고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 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 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 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 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 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 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 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 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 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 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 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역시 리본 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