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지인에게 당한 사기 피해
대출 돌려막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40대 여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42,290,50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1%인 87,446,72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371,508원에서 진행 후 914,06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22.

인가결정일 2021. 11.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전** 40대 여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809,063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47,965,204원

채무: 142,290,505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8,108,550원
카드미납금: 6,839,640원
대위변제금: 1,827,676원
대출거래약정금: 2,432,868원
개인채무: 51,153,715원
양수채권: 37,928,05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병원비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퇴사를 당하여

이자와 카드 대금 돌려막기를 하였고,

채무 악순환에 시달리게 됨.

배우자는 다단계 피해를 입고

카드빚이 쌓인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61%

탕감 후 월 납입금: 914,063원

진행 전진행 후

2,371,508원

914,063원

87,446,72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2,290,50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895,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전**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5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개인 채무가 있는 의뢰인,

채권자와의 관계 및 사용처에 대해 소명

의뢰인의 명확한 월수입 확인을 위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 진행

개인회생 재진행이지만

기각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