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과소비 채무
채무를 갚기 위한 대환 대출

대구광역시 동구 5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51,982,52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1%인 123,662,62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221,736원에서 진행 후 786,66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1. 26.

인가결정일 2022. 01. 2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883,33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12,805,240원

채무: 151,982,524원

채권자수
18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63,961,455원
카드대출금: 18,835,284원
카드미납금: 8,552,130원
통신미납금: 689,732원
대위변제금: 10,048,947원
양수채권: 49,894,976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세금 미납금

대환 대출

의뢰인은 부족한 경제관념으로

월급이 생기자 과소비를 하게 됨.

조금씩 대출을 받게 되었고,

생활비가 부족해져 차량도 정리하게 되었음.

채무를 갚기 위해 대환 대출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빚이 더 커지게 되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함.

결과

채무 탕감률

81%

탕감 후 월 납입금: 786,664원

진행 전진행 후

4,221,736원

786,664원

123,662,62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1,982,52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69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2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과거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의뢰인,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

의뢰인의 현 근무 주소와

직장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

의뢰인의 모든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를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