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두 자녀의 양육비
대부업체 채무

경상북도 영천시 5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60,020,55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45,501,71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667,237원에서 진행 후 403,30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6. 10.

인가결정일 2022. 06.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2,5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영천시

재정상황

재산: 994,622원

채무: 60,020,552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0,673,415원
카드미납금: 4,795,379원
대위변제금: 5,019,196원
채권양도금: 9,532,56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하며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남.

신용카드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았지만, 그래도 생활이 어려웠음.

대부업체 대출까지 받게 되자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 너무 버거워졌고,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403,301원

진행 전진행 후

1,667,237원

403,301원

45,501,71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0,020,55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2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이혼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존재 유무에 대해 소명

자녀들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모든 신용카드의 1년간 사용 내용을

표로 상세히 정리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