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대출받아 사업비 마련
폐업 후 늘어난 채무

대구광역시 남구 3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78,871,77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5%인 51,266,65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90,883원에서 진행 후 759,02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7.

인가결정일 2023. 04.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925,91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19,623,293원

채무: 78,871,770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5,907,929원
카드미납금: 4,126,318원
대위변제금: 8,837,523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낮은소득

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져 대출받아

자금을 부담하며 도와주었는데,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빚만 남게 되었음.

결국 사업은 폐업 처분을 했지만, 이미

불어난 채무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5%

탕감 후 월 납입금: 759,026원

진행 전진행 후

2,190,883원

759,026원

51,266,65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8,871,77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황에서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빠른 개시결정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65%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