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소득 감소로 대출에 의존
코인 투자 손실로 채무 증가

부산광역시 중구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69,133,82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8%인 34,639,96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20,384원에서 진행 후 958,16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30.

인가결정일 2023. 03. 3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홍**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125,05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아버지
거주지: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6,557,746원

채무: 69,133,829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카드대출금: 30,918,253원
카드미납금: 16,902,215원
학자금대출: 6,013,361원
미확정채권유보액: 300,000원
개인채무: 12,000,000원

담보채권

예금담보대출: 3,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가상화폐

낮은소득

코로나 거리 두기 당시 월급이 줄어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게 되었음.

건강 악화로 퇴사하게 되면서 더욱

대출에 의존하며 채무가 늘어났음.

이후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채무가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8%

탕감 후 월 납입금: 958,163원

진행 전진행 후

1,920,384원

958,163원

34,639,96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9,133,82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홍**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있음에도

꼼꼼한 서류 준비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사항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