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식당 운영 자금 대출
코로나로 매출 부진

부산광역시 동구 4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87,660,66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4%인 46,810,79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61,011원에서 진행 후 688,17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15.

인가결정일 2023. 06.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문** 4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688,176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어머니,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27,375,103원

채무: 87,660,669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6,530,267원
카드미납금: 3,514,183원
세금미납금: 2,481,470원
양수채권: 5,134,74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낮은소득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을 넘겨받아

운영하게 됐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줄었음.

사업 운영 자금과 가족 생계비가 필요해서

대출받았는데, 상황은 더 악화하였음.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채무가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4%

탕감 후 월 납입금: 688,176원

진행 전진행 후

1,461,011원

688,176원

46,810,79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7,660,66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0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문**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7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적절히 대응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법원의 보정권고에 꼼꼼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