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건강악화로 휴직
    배우자의 낮은 소득

    건강 악화
    배우자 외벌이

    인가결정일 : 2023. 11. 17.

    인가결정일 2023. 11. 1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400,000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채무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카드미납금

    • 통신미납금

    • 세금미납금

    • 양수채권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2,889,891
    153,265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후기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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