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지인에게 당한 사기
    매출 하락으로 폐업

    매출 하락
    사기 피해

    인가결정일 : 2024. 01. 16.

    인가결정일 2024. 01. 16.

    # 50대# 급여소득# 월소득100만원이상# 사업운영및실패# 채무1억이상3억미만# 채무탕감70%이상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원** 5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1,928,82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원

    • 카드미납금

      원

    • 현금서비스

      원

    •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낮은소득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8,464,719원
    682,088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원**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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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급여소득# 월소득100만원이상# 사업운영및실패# 채무1억이상3억미만# 채무탕감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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