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지인에게 당한 사기
매출 하락으로 폐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0대 여성 의료직 의뢰인이 총 채무 227,271,71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8%인 268,162,28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8,464,719원에서 진행 후 682,08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1. 16.

인가결정일 2024. 01.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원** 5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1,928,82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227,271,714원

채권자수
2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5,842,459원
카드미납금: 62,863,238원
현금서비스: 45,842,459원
대위변제금: 72,723,558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낮은소득

지인의 추천으로 식당을 오픈했지만

사업운영비를 명목으로 직원들이

돈을 빼돌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출까지 하락하여 감당하기 힘들었음.

대출받고 식당 업종도 변경하며

사업 유지하려고 했으나

결국 폐업하고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8%

탕감 후 월 납입금: 682,088원

진행 전진행 후

8,464,719원

682,088원

268,162,28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304,729,86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원**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복잡한 채무 목록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최근에 취업한 근무지를 소명하여

지속적인 수입을 증명

현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