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지인의 돈으로 시작한 가게
계속되는 독촉 전화

경상북도 안동시 5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88,952,96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1%인 153,051,90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5,248,694원에서 진행 후 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1. 25.

인가결정일 2024. 01. 2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태** 5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0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안동시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188,952,967원

채권자수
2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62,619,650원
양수채권: 26,333,31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지인의 돈으로 가게 운영을 시작했지만

의지와 달리 장사가 잘 안되어서

카드 사용이 잦아졌으며 대출금을 급하게

해결하려다 보니 채무가 급격히 불어났음.

결국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빚 독촉 전화로 시달리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81%

탕감 후 월 납입금: 200,000원

진행 전진행 후

5,248,694원

200,000원

153,051,90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88,952,96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8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태**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오래된 연체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어서

수임 즉시 사건 준비하여 빠르게 해결 성공

출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동에서 방문 없이 사건 준비

출장상담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고

맞춤형 진행 방향으로 빠르게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