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동생의 채무 대신 상환 사기 피해금 개인회생 성공사례

동생의 채무 대신 상환
사기 피해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242,219,90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2%인 198,620,32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036,998원에서 진행 후 726,10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6.

인가결정일 2023. 09. 26.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682,156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14,145,031
채무
242,219,902
채권자수
2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0,494,366
카드미납금
81,826,359
대위변제금
26,759,118
양수채권
4,021,059
개인채무
59,119,000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병원비

산후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병원 치료 받았고

소득 활동을 하려 했으나

재취업이 쉽지 않았음.


친동생의 채무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기를 당해 채무가 더 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82%

탕감 후 월 납입금
726,105
진행 전진행 후
4,036,998
726,105
198,620,32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42,219,902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5. 개인회생 개시결정
  6.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7. 개인회생 인가결정
  8.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개인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 증명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없이 진행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로

누락된 채무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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